정동영 “최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사과 한마디 없어 유감”

노무현 정부에서 외교·안보·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상임의장을 지낸 새정치민주연합 정동영 상임고문은 28일 세월호 참사와 관련, "이 사건의 최종 컨트롤타워는 대통령"이라며 "그럼에도 아직 사과 한 마디 없는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정 상임고문은 이날 PBC라디오와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사고의 책임을 지고 정홍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것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는 총리가 아닌 대통령"이라며 "세월호 사고에서 나타난 정부의 무능, 혼선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역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정 총리의 사의 표명에 대해서도 "시기와 내용, 그리고 목적 모두가 잘못됐다"며 "이번 경우는 어쨌든 총체적 정부 실패라는 것이 국민적 인식이고, 총리의 나 홀로 사퇴가 아니라 지금은 구조에 총력을 다할 때고, 이후 청와대 내각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포함한 전면적인 쇄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국가안보실)는 안보ㆍ통일ㆍ국방의 컨트롤 타워이지 재해ㆍ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해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는 "안보실장의 말은 형식적으로는 틀린 게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청와대 안에 있던 재난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떼어내서 안전행정부로 내보냈고 박근혜 정부는 이를 계승했기 때문"이라며 "형식적으로는 재난분야의 컨트롤타워는 안행부와 중대본이라는 말은 맞지만, 그러나 이 말은 청와대가 국가적 재난 앞에서 무능하고 무책임하다는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 상임고문은 '참여정부 때와 지금의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 관리체계가 어떤 면에서 가장 차이가 있느냐'는 질문에 "안보와 재난을 분리한 것이 지금의 정부이고, 당시 정부는 안보를 포괄적으로 간주했다"고 설명했다. 노무현 정부는 포괄적 위기관리를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청와대에 NSC 사무처를 설치하고 통일, 외교, 국방 장관, 국정원장, 청와대 외교비서관을 구성원으로 한 NSC 상임위원회를 가동시켰다.

정 상임고문은 이어 "태풍, 지진, 선박, 철도, 원자력발전소 등등 이런 것들이 남북 간 긴장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치명적인 위해를 미치는 안보 상황이라고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보고, NSC 상임위원회가 가동했고, 이것을 사무처가 보조하면서 청와대 벙커가 설치됐다"면서 "거기에서 실시간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경찰 등 각종 정부기관의 재난에 관한 상황들이 상황판에 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정해서 8시 55분 해경에 조난이 신고됐을 때 동시에 청와대 상황판에 이것이 떴고 모니터하는 시스템이 돌아간다고 친다면 아마도 누군가가 현장에 물어봤을 텐데, 말단 행정기관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가면 아마 늘어져 있던 시스템이 불똥이 튀기듯 움직였을 것"이라며 "이런 기능이 바로 청와대 컨트롤타워의 격발효과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근는 "어떤 큰 사고나 사건이 나면 평균적으로 8개 내지 9개 부처가 관련된다. 해수부, 안행부, 교육부, 복지부, 해경 여러 부처가 엮이는데 장관이 장관을 지휘할 수는 없다"며 "청와대에서 이를 모니터를 하고 조정해줄 필요가 있다. 이번의 경우 모니터의 실패, 컨트롤타워의 부재, 이런 것들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 상임고문은 NSC 사무처가 (참여정부 수준으로)부활해서 재난대응의 컨트롤타워역할을 해야 한다며 "지금은 재난이 발생해도 청와대는 캄캄하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해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