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목표가격 17만9686원으로” 정부, 국회안보다 5600원 인상 방침

정부가 쌀 목표가격을 80kg당 17만9686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정치권과 농민단체들의 압력을 감안해 기존 국회 제출안보다 5600원 이상 더 올린 것이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 부처들 간에 논의한 결과 목표가격을 현재보다 1만 원 정도 더 올리는 것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쌀 목표가격 제도는 산지 쌀값이 일정 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차액의 85%를 현금 보전해주는 것으로, 기준선이 되는 목표가격이 올라갈수록 농민들에게 지출하는 정부 예산이 늘어난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