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고영한 후보 상속-증여세 탈루”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 첫날 高후보 “선친 하신 일… 몰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0일부터 나흘간의 일정으로 고영한(사진) 김병화 김창석 김신 등 4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검증작업에 들어갔다.

이날 검증대에 오른 고 후보자에 대해 민주통합당은 증여세 탈루 의혹과 친재벌 판결을 집중 공격했다. 특위 위원인 우원식 의원은 고 후보자가 군 법무관 시절인 1982년 12월 부친 소유였던 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천리의 땅 등 10여 건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상속·증여세 탈루, 위장전입, 공문서 위·변조 등의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 후보자는 “선친께서 저와 상의 없이 하셨던 일로 저로서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새누리당은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캐물었다. 노철래 의원이 국가보안법에 대한 견해를 묻자 고 후보자는 남북 대치 상황의 특수성을 거론하면서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다만 “국보법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면서 다소 인권침해적으로 운용한 사례가 있었고, 법원 또한 수수방관한 점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