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광주, 세계 첫 ‘인권지표’ 밑그림 그렸다

‘유엔 인권도시 지정’ 목표
자살률-학교폭력-결식아동 등… 5대 영역 100개 지표 제안

광주시가 ‘유엔 인권도시’ 지정을 목표로 추진해 온 ‘인권지표’ 밑그림이 나왔다.

광주시는 16일 오후 시민사회단체 대표, 유관 기관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인권지표 개발 시민공청회를 열고 인권지표의 개념과 범위를 놓고 토론했다. 이번 공청회는 인권지표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한 자리로 광주시와 광주발전연구원이 공동 개발한 5대 영역, 18개 실천과제, 100개 인권지표가 제시됐다.

광주발전연구원 김재철 선임연구위원은 “전 세계에서 처음 시도되는 광주 인권지표는 시민 인권보호와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품격 있는 도시브랜드 창조와 인권도시 모델 창출의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북대 법학대학원 정영선 교수는 “광주 인권지표를 중심으로 향후 국내외 도시들과의 교류를 통해 표준화된 지표와 지수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제시된 인권지표는 그동안 시민공청회 및 인권단체 간담회, 국가인권위 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과 유엔인권이사회 자문, 시 관계부서의 협의 등을 거쳐 잠정 개발됐다. 크게 보면 △자유권=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사회경제권=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연대권=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도시 △안전권=쾌적한 환경에 안전한 도시 △문화권=연대와 문화를 창조하는 도시 등 5대 개념 아래 개발됐다. 주요 지표로는 △단체장의 민주적 리더십 △시민 인권의식 정도 △자살률 △스트레스 인지도 △소아예방 접종 △약자의 주거권 보호 △사생활보호 △성폭력, 여성폭력 △학교폭력(집단따돌림 포함) △결식아동 △청소년 △외국인 언어 소통권 △1인당 도시공원 면적 등이 들어 있다.

앞으로 시는 글로벌 인권환경에 맞는 지표개발을 위해 이 인권지표에 대한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자문과 공청회, 인권증진시민위 심의 등을 거쳐 5월 중에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