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무상급식 투표 결과 따르겠다” 왜?

“논란 만들면 투표율 올라갈라”

서울시교육청이 ‘주민투표 결과와 상관없이 전면 무상급식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가 ‘주민투표 결과에 따르겠다’고 태도를 바꿨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1일 “내년 2월까지 무상급식 예산은 이미 편성돼 있기 때문에 서울 시내 초등학교 1∼4학년은 2학기에도 계속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발언이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은 “공식적으로 정리된 입장이 아닌 실무자의 발언 실수”라며 “선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투표결과가 나오면 현재의 무상급식은 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이 태도를 바꾼 것을 놓고 분분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주민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무상급식을 현행대로 진행하겠다는 뜻을 직간접적으로 내비쳐왔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시교육청의 발언이 논란이 되면 주민투표 자체에 대한 관심을 높여 투표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보고 신중 모드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특히 투표 결과에 따라 전면 무상급식을 중단하게 될 경우 당장 하반기부터 학부모들이 급식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부각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서울시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주민투표 집행 정지 가처분신청도 조만간 낼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1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같은 당 소속 서울시내 구청장 20명과 저녁식사를 하며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한 의견을 들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주민투표를 한 달여 앞둔 가운데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당 차원에서 대비를 시작한 것으로 풀이된다. 구청장들은 이 자리에서 “보편적 복지를 위한 전면 무상급식이 올바른 판단”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반대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