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경기교육청 “유치원 무상급식, 지자체가 최대 70% 부담”

시군 “600억 예산 떠넘기나” 반발

올해 2학기부터 유치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한 경기도교육청이 기초자치단체 부담비율을 최대 70%로 잠정 결정하자 시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본보 5월 4일자 A18면 참조
A18면 [수도권]경기교육청 “유치원도 2학기부터 무상급식”

경기도교육청은 21일 오후 유치원 및 중학교 무상급식 확대와 관련해 31개 시군 관계자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도교육청은 올해 2학기는 자체 예산으로 유치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내년부터 각 시군이 규모 및 재정여건에 따라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부담토록 하는 계획안을 발표했다. 유치원 무상급식에는 연간 약 6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 시군 관계자들은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워놓고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면서 노골적인 불만을 터뜨렸다. A시 관계자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실시 계획도 당초보다 앞당기더니 사전 협의 없이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를 결정했다”며 “이렇게 되면 장기적인 예산 집행 계획이 모두 엉망이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렇다 할 근거도 없이 지자체별 부담비율까지 마련해 발표한 것은 사실상 협의가 아니라 통보나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일부 시군은 도교육청의 ‘일방적인’ 행보에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B시 관계자는 “초중학교 무상급식 추진 때에도 도교육청이 지자체와 개별적으로 대응하면서 일방적으로 이끌어간 면이 있다”며 “이번에는 여러 지자체가 의견을 모아 공동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이 지난달 유치원 무상급식 실시 방침을 발표하자 무상급식에 찬성해 온 일부 민주당 도의원들조차 “시군과 사전 논의가 없고 다른 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