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원전 안전보장” 5개 지자체 뭉쳤다

고리원전 1호기 고장에 불안
기장 - 울진 - 영광등 협의회

수명연장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전 1호기. 동아일보DB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에 따른 방사능 오염과 고리원전 1호기 고장으로 주민 불안이 커지자 원전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함께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부산 기장군은 “원전이 있거나 건설 중인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전남 영광군, 울산 울주군 등 4개 기초단체와 공동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라고 14일 밝혔다. 이를 위해 5개 기초단체는 25∼29일 행정실무협의회를 열 예정이다.

5개 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임시 저장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저장용량 포화시점(고리원전 2016년)이 다가옴에 따라 위험 증가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장소를 서둘러 설치하라고 촉구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 원전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원자력 안전 전담기구 및 인력 설치방안도 건의하기로 했다.

방사성 물질 방재 장비 예산지원, 지진해일 및 방사성 물질 누출 시 원전안전 분야 세부행동 매뉴얼도 요구하기로 했다. 핵폐기물 발생 및 저장에 따른 보상도 건의할 예정.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원전지역자원시설세)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공동결의문을 채택하고 지식경제부 장관과의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5개 단체 행정협의회는 원전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법정세율에서 표준세율(탄력세율)로 개정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위해 지난해 12월 국회를 방문하기도 했다.

특히 기장군은 12일 관내 고리원전 1호기가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되자 수명연장에 따른 안전보장을 촉구하기로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 프랑스 원자력안전청(ASN)의 점검을 통해 주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게 기장군의 주장이다. 국내 원전의 효시인 고리 1호기는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뒤 2007년 6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으나 정부승인을 받아 2008년 1월 17일 10년 일정으로 계속 운전을 하면서 수명연장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부산지역 31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는 14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1호선 서면역 근처에서 ‘핵 위험 없는 평화로운 세상’ 문화공연을 열었다. 또 부산지역 각 기초의회 의원들은 21일 고리원전 앞에서 고리 1호기 폐쇄 촉구집회를 열 계획이다. 23일에는 이곳에서 전국 반핵단체, 환경단체 회원 1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고리 1호기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마련한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