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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율고 지정취소 무효…재량권 일탈”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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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0년 11월 23일 10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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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율고 소송' 선고서 전북교육청 패소판결
익산 남성고ㆍ군산 중앙고, 정상적 학교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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