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새만금 비응도~신시도 군산 관할”

중앙분쟁조정위 의결… 김제-부안 “법적 대응” 강력 반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7일 “새만금 방조제(33km) 가운데 다기능용지를 포함한 비응도항∼신시도 간 14km를 군산시 관할로 결정하도록 의결했다”고 밝히자 군산시는 환영의사를 보였다. 하지만 김제시와 부안군은 강력히 반발했다.

군산과 김제시·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와 해상 관리권을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위원회는 올해 3월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구역 결정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해왔다.

이건식 김제시장은 28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전체의 행정구역 결정이 이뤄지지 않은 채 방조제 일부 구간만을 특정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토록 하는 결정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결정의 취소와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함께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번 결정이 새만금 전체 매립지(4만여 ha)의 행정구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방조제를 일부 특정 지역에 포함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앞으로 부안과 힘을 합쳐 상경 규탄대회를 여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방조제 건설로 바다가 육지로 바뀌면서 37km에 이르던 김제의 해안선이 완전히 사라졌다”며 간척지와 수계 일부를 김제시에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안군도 “이번 결정이 향후 새만금의 행정구역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된다”며 “방조제 구간의 영역 결정보다 해상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고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군산시는 “당연한 결정이다”면서도 “오히려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 전체의 행정구역을 결정하지 못하고 방조제 구간만을 군산으로 결정해 서운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현재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새만금의 행정구역을 결정할 경우 간척지(4만100ha)는 군산 71.1%, 부안 15.7%, 김제 13.2%가 속하게 된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