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운전면허 반납제’ 없던 일로

경찰 “65세이상 평균 사고율 높지 않아”

경찰청은 최근 노인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추진했던 ‘노인운전면허 반납제’ 도입을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노인단체의 반발이 심한 데다 노인 운전자의 사고율이 특별히 높다는 근거가 부족해 불필요한 규제라는 정부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올 5월 노인 운전자가 자발적으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택시요금 할인 등 대중교통 할인혜택을 주는 한편 노인 운전 차량 뒤에 ‘노인운전’ 스티커를 붙이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검토 결과 65세 이상 노인들의 평균 사고율이 다른 연령에 비해 높지 않았다”며 “당분간 이를 다시 추진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2008년과 2009년 2년에 걸쳐 전체 면허등록자 49만4827명 중 연령대별 교통사고 발생 비율을 비교한 결과 20대 이하가 9057건(1.83%)으로 가장 높았고, 61∼64세(1.11%), 51∼60세(1.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층인 71∼75세(0.95%)와 75∼80세(0.86%)의 사고율은 2년 전체 평균 사고율인 0.9% 전후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도 본인이 원하면 운전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 만큼 노인들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중점을 두고 노인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국내에서 일본과 같은 ‘노인 운전면허 반납제’ 법제화까지 국민 공감을 끌어낼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