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파일]임태희 장관 “근로복지공단 ‘특혜 산재’ 조사”

임태희 노동부 장관이 다른 공공기관이나 민간 기업보다 턱없이 산업재해 보상 비율이 높은 근로복지공단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26일 노동부에 따르면 임 장관은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한나라당 박대해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상률이 높은 것은 자사(自社) 직원에게 사실상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산재 주무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은 최근 5년(2005∼2009년)간 산재율이 연평균 0.7%로 같은 기간 유사 업종인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의 연평균 재해율 0.07%와 비교해 무려 10배나 높은 수치를 보였다.

▶본보 19일자 A13면 보도 팔이 안으로 너무 굽은 ‘산재 판정’

임 장관은 “이런 결과는 어떠한 설명을 붙여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며 “장관으로서 관리 기관이 다른 곳보다 월등히 높은 산재 혜택을 받는 것은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산재 판정 심사위원들의 결정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제도상 문제가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벌여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