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곤 행안부 장관 “통합 성사땐 숙원사업 적극 지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자율 통합 건의서 접수를 마감한 30일 주무장관인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은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시군 행정통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장관은 “자율 통합이 성사되면 행정구조 개편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라며 “지역의 숙원사업을 적극 지원해 지역 주민에게도 실질적 혜택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강도 높게 지적하기도 했다.

―통합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어디인가.

“청주-청원, 전주-완주 등이 통합하면 각각 충북과 전북의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로 거듭나고 주변 도시의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본다. 여수-순천-광양-구례가 통합되면 여수세계박람회와 순천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적 행사가 예정돼 있어 국제도시로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통합 대상 지역 중에는 공무원 등을 동원한 반대 서명운동이 벌어진 곳도 있다.

“지금까지는 지역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단계였지만 이제는 법에 따른 공식 통합 절차가 개시된 만큼 통반장이나 공무원들을 동원해 찬성 혹은 반대 서명운동을 벌이는 행위는 엄단하겠다.”

―통합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어떻게 보나.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들이 수시로 단체행동에 나서는 노동단체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됐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통합 공무원노조 간부들을 처벌이나 징계할 계획인가.

“그렇지는 않다. 정치행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지 못한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 공무원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법에 명시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정치구호가 담긴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깃발을 드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명문화하겠다.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의 불법적 행위에 동참한다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묵묵히 일하는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들을 위해 급여와 복지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정부가 공무원노조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행안부도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지만 노동 관련 주무 부처는 노동부”라며 “그런데도 공무원노조에 대해서만큼은 노동부가 제3자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동영 기자 arg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