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병무청 10곳 압수수색 영장

경찰, 병역 연기자 거래은행 등으로 수사 확대
‘어깨탈구 수술’로 판정 바꾼 10개 병원 1109명 조사

병역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군 면제 과정에서의 병무기록이나 금품 거래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지방병무청과 병역 연기자의 거래은행에 대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이기로 했다. 또 최근 3년간 수도권 주요 병원 10곳에서 어깨질환 관련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병역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은 1100여 명을 조사하기로 했다.

23일 병무청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에게 제출한 ‘어깨질환 병사용 진단서 참조병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현재까지 10개 병원이 발급한 진단서를 통해 4급 보충역(공익근무요원)과 5급 면제 판정을 받은 사례는 1109명에 달했다. 이들은 대부분 1차 검사 때 현역 판정을 받았다가 재검 과정에서 공익근무요원이나 면제 판정을 받은 경우다. 경찰은 병무청과 함께 수술자료 등을 분석해 수사 대상자를 정한 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병무청과 협력해 병역기피 혐의가 있는 사람을 가려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병역기피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A병원 수술환자 203명 가운데 23일까지 150여 명에 대해 소환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아이돌 그룹 출신 연예인과 프로경기 선수, 공무원 등이 포함돼 있으나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추가 증거 확보를 위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전국 지방병무청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환자 바꿔치기’ 수법의 신종 병역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군 면제과정에서 금품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병역비리 브로커 차모 씨(31)에게 병역 연기를 의뢰한 97명의 계좌를 추적하기로 했다.

고양=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