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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9년 3월 19일 06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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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공무원들의 복지보조금 거액 횡령사건에 이어 광주 전남지역 전현직 공무원들의 비리가 꼬리를 물고 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 최길수)는 18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회복지법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전 광주시 노인복지과장 김모 씨(60)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7년 2월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식당에서 모 정신요양시설 A 원장으로부터 “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비 11억6000만 원을 배정받게 해 줘 고맙다”는 말과 함께 현금 1000만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받은 혐의다.
김 씨는 이에 앞서 2005년 11월에도 A 원장에게서 “2001년 복지부 기능보강사업비 2억3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지방비 예산이 책정되지 않아 반납했다. 올해는 꼭 시설 증축이 가능하도록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과 양주 1병을 받았다.
김 씨는 또 2006년 1월 광주시내 한 식당에서 광주 사회복지법인 B 대표에게서 “노인전문요양시설 설계비 보조금을 선지급 받게 도와 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50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3700만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현금인출기를 이용하듯 복지법인 측에서 돈을 받아왔고 계속 독촉 전화를 거는 등 수법이 집요했다”고 말했다.
그는 수시로 복지법인 관계자들을 만나거나 전화를 걸어 “업무 편의를 봐줬다” “명절에 인사를 해야 한다” “복지부에 경비가 들어갔다”는 등 갖은 명목을 들이대며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광주 남구는 최근 특별감사를 통해 정모(42·행정 7급), 한모 씨(38·기능 9급)가 최근 4개월간 옥외광고물 수수료와 도로점용료 등 2900여만 원을 빼돌린 것을 확인해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 나주에서는 농민들과 짜고 폭설 피해 정도를 부풀려 국고보조금을 과다하게 타낸 공무원 10명이 무더기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또 10억 원대 복지급여를 빼돌렸다가 구속된 해남군 해남읍 7급 공무원 장모 씨(39·여)의 남편 김모 씨(43·해남군청 7급)도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김 씨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자 고급 오토바이와 아내의 승용차를 판 돈 3400만 원을 아내의 동료와 자신의 친구 계좌로 입금해 재산을 감추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권 기자 goqud@donga.com
정승호 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