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내년 건보료 사상 첫 동결 검토

경제난 감안 인상하더라도 역대 최저수준으로

서울 충북 전북 제주, 고교 유치원 수업료 동결

정부는 경제난으로 악화된 가계 상황을 감안해 내년도 건강보험료 인상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낮추거나 사상 처음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아일보가 23일 입수한 보건복지가족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공청회 보고서’에 따르면 10월 30일∼11월 12일 서울 광주 전주 대전 수원 부산 대구 등 7개 도시에서 연 건보료 공청회에서 경제계와 시민단체 모두 건보료 동결을 요구했다.

경제계는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건보료 인상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사실상 동결을, 시민단체들은 “올해 건보 재정이 2조 원 이상 흑자가 예상되는 만큼 보험료를 동결하고 보장성을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복지부는 경제 상황이 외환위기 이후 최악인 데다 동결 여론이 높은 점을 감안해 동결하거나 인상 폭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결정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내년도 인상률을 3%를 넘기지 말자는 데 잠정 합의가 됐다”며 “동결부터 3% 인상안까지 여러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건보료 인상률은 2005년에 2.38%로 가장 낮았고 지난해와 올해의 인상 폭은 각각 6.5%와 6.4%였다.

한편 서울 충북 전북 제주 등 4개 시도교육청은 내년도 공립유치원과 고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년째 수업료(분기당 36만2700원)와 입학금(1만4100원)을 동결해 왔고, 제주도교육청은 3년째 수업료를 동결했다. 나머지 12개 시도교육청도 동결 또는 인상 최소화 방침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corekim@donga.com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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