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유형 더 교묘해진다

사기 상거래 → 전자문서 위변조

사이버범죄가 최근 5년 동안 컴퓨터 관련 사기에서 전자문서 위조 및 변조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이 8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범죄로 사법 처리를 받은 사람은 2003년 1만5575명에서 2007년 3만2470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03년 사이버범죄는 사기죄가 전체의 40.1%였다. 유령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만들어 고객을 속여 돈만 챙기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 등 컴퓨터 관련 기계를 조작하는 범죄가 특히 많았다.

그러나 최근 소비자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기계 성능이 좋아지면서 지난해 사기죄의 비율은 5.9%로 떨어졌다.

반면 전체 사이버범죄에서 전자문서 관련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3년 4.5%에서 지난해 32.6%로 급증했다.

각종 서류가 전자문서 형태로 전송되는 과정에서 위조되거나 변조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게 검찰의 분석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