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뒤 국가채무 407조… GDP 비중 1.8%P 하락

■ 재정 건전성 어떻게

“2012년 성장률 7% 예측은 지나친 낙관” 지적도

이명박 정부가 예상한 내년 나랏빚(국가채무)은 333조8000억 원으로 올해 317조1000억 원보다 16조7000억 원이 늘어난다. 국가채무는 해마다 늘어 현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12년에는 407조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국가채무의 절대 규모는 경제가 성장하면서 늘어나기 마련이다. 문제는 그 내용이다. 국가채무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나 과거의 증가 추이를 따져봐야 한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올해 32.7%에서 2012년 30.9%로 떨어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75.4%(29개국·2007년 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적자 팽창예산을 거듭했던 노무현 정부 때와도 크게 대비된다.

노 정부는 임기 동안 나랏빚을 갑절 이상으로 늘려 2002년 133조6000억 원이었던 국가채무가 2007년 298조9000억 원으로 증가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같은 기간 19.5%에서 33.2%로 높아졌다. 재정수지는 2004년부터 3년 연속 적자를 나타냈다.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수석 연구원은 “이번 예산안은 재정적자 확대를 막고 비교적 균형재정(재정수지가 적자도 흑자도 아닌 상태)을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너무 높게 잡고 국가채무 추이를 계산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경제성장률이 내년 5%를 기록한 뒤 2012년에는 최고 7.0%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대로라면 총수입은 연평균 7.6%, 총지출은 연평균 6.2% 늘어 2012년에는 균형재정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연구기관들은 내년 성장률을 4% 내외로 잡고 있다”며 “성장률이 전망보다 낮아지면 세수가 줄고 국가채무가 늘어 재정수지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 눈길 끄는 이색 사업

울릉도에 안용복 기념관 - 평택엔 연평해전 추모관

동해에는 독도가 우리 땅임을 알리는 안용복 기념관이 세워지고, 서해에는 연평해전을 추모하는 기념관이 설립된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09년 예산·기금안’에는 눈에 띄는 이색 사업이 많다.

정부는 우선 독도연구소를 세워 독도 관련 조사 및 연구를 강화하고, 울릉도에 30억 원을 들여 안용복 기념관을 세울 계획이다.

정부는 또 경기 평택시 제2함대 사령부에 연평해전에서 전사한 윤영하 소령 등 장병 6명을 추모하는 기념관을 세우고, 추모 행사를 정부 행사로 격상시킬 방침이다. 이를 위해 7억4000만 원을 예산에 편성했다.

산림보호 및 관리를 위해 쓰였던 산길을 테마 산길로 만들어 주변 휴양림이나 레포츠 시설과 연계하고, 바다 사막화를 막기 위해 전국 마을어장을 중심으로 해조류를 이용한 ‘바다 숲’을 조성할 계획이다.

군인 및 전·의경의 금연을 지원하기 위해 부대 10곳을 선정해 금연클리닉을 설치할 계획이다. 학교 등 주요 시설물의 내진 성능을 평가해 이를 보완하는 ‘지진방재대응체계’도 마련된다.

인터넷에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삭제하는 시스템도 마련된다.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구축해 탈세를 방지하고,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해 날씨를 알려주는 ‘동네예보 시스템’도 개발하기로 했다.

바다 및 섬 지역의 부상자 및 응급환자를 원격 화상 등을 통해 긴급 구조할 수 있는 의료장비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의 초중고교생 약 1만5000명은 무료 수강권(바우처)을 지급받아 내년부터 공공체육시설에서 수영, 스쿼시 등 체육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