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10.8% 늘려 성장잠재력 확보… 복지도 9% 증액

서울지하철 9호선 등 85개사업 조기 완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학학비 2년간 지원

교원 정원 처음으로 동결… 신규증원 안해

증가율 2.2%…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아

《정부가 30일 발표한 내년 예산안은 지난달 1일 내놓은 감세(減稅)안과 함께 MB(이명박 대통령) 노믹스의 양대 축을 이루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사회간접자본(SOC)과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려 임기 내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 달성을 겨냥했다. 한편으로는 공무원 보수 및 정원을 동결했고 수입 범위 안에서 지출 규모를 편성해 ‘작은 정부, 큰 시장’이라는 국정운영 방향을 분명히 했다. 복지, 큰 정부, 팽창 재정에 치중했던 노무현 정부와는 차별화되는 대목이다.》

R&D정부는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 투자를 10.8% 늘려 내년에 12조3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 가운데 기초·원천분야 투자 비중을 올해 25%에서 2012년 50% 수준까지 확대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고유가 등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면서 한국 경제의 체질을 튼튼히 하기 위해 각 부처 요구(12조8000억 원)보다 늘어난 13조2000억 원으로 잡았다.

SOC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크게 늘어난 SOC 투자 예산. 지난 정부에서 SOC 투자가 정체돼 물류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커졌기 때문이라는 게 정부의 배경 설명이다.

SOC 예산이 늘면서 서울지하철 9호선 등 85건의 관련 사업이 내년에 앞당겨 완공된다. 국도 평균 건설기간도 올해 8년에서 내년에 7년, 2012년에 5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또 ‘사회적 자본’으로 분류되는 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준법시위 등 법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588억 원에서 812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보건·복지 분야 지출은 73조7000억 원으로 9% 늘어났다. 이는 올해 증가율인 10.2%보다는 낮지만 내년 예산안의 총 지출 증가율이 6.5%라는 점을 감안하면 낮다고만 볼 수 없다.

먼저 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지급 대상이 전체의 60%에서 70%까지 확대된다. 치매 등으로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급 예산도 늘어난다. 이는 법 개정에 따라 자연적으로 늘어나는 부분.

4인 기준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최저생계비는 132만7000원으로 4.8%(6만1000원) 오른다. 또 중고교생의 학비 지원을 차상위 계층 전체로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학생에게 2년간 학비를 지원키로 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돈이 없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가난의 대물림을 단절하겠다”고 말했다.

공공부문정부는 대신 사상 처음으로 공무원 임금과 정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세계경제 전망이 흐린 가운데 고통 분담의 모범을 보인다는 측면도 있지만, 공무원 정원을 묶는 것 이상의 규제개혁 정책은 없다”는 것이 강 장관의 설명. 이를 통해 절감한 5800억 원의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민생 안정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등 자연 감소 교원 수만큼의 충원만 할 뿐 처음으로 신규 증원은 전혀 하지 않을 방침이다.

통일외교통일·외교 분야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2.2% 늘어나는 데 그쳐 전체 12개 분야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내년 예산 규모도 2조9000억 원으로 가장 작다.

이용걸 재정부 예산실장은 “올해 남북협력기금이 상당 부분 지출되지 않기 때문에 내년에 그 재원을 또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3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4%,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47조5000억 원으로 3.5%,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16조6000억 원으로 4.1% 늘어나 증가율 순위에서 하위권을 형성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