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노동운동 투쟁적” 69% “노조 법 잘 안 지킨다” 76%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7명은 ‘한국의 노동운동이 투쟁적이며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달 5∼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9.3%가 한국 노동운동 방식이 ‘투쟁적’이라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매우 투쟁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9.5%, ‘투쟁적인 편’이라고 답한 사람은 59.8%였다. 반면 ‘타협적인 편’이라는 응답자는 29.3%, ‘매우 타협적’이라는 사람은 1.4%였다.

노동운동 과정에서 노동조합 등이 법을 잘 지키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매우 안 지킨다’는 답변이 13.5%, ‘안 지키는 편’이라는 응답자가 63.0%로 법을 잘 지키지 않는다고 보는 사람이 전체의 76.5%였다.

반면 ‘잘 지키는 편’이라는 답은 22.5%, ‘매우 잘 지킨다’는 답은 1.0%였다.

노동계의 불법 파업에 대처하는 정부의 대응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잘 대처하고 있다’는 응답은 27.0%에 그친 반면 ‘잘 대처하지 못한다’는 대답은 73.0%나 됐다. 대한상의 측은 “불법 노동운동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국민 의견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노동계의 불법 파업이 우리 사회의 법질서 경시 풍조에 한몫을 했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도 전체의 68.3%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는 응답은 31.7%였다.

응답자의 88.8%는 ‘산업 현장의 파업이 국가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고 했으며, 최근 노동계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해 파업을 벌인 것에 대해서는 64.9%가 ‘부적절했다’고 답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