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앞다퉈 교육예산 불리기

2010년 고교 선택제… “교육 여건 좋아야 區勢확장”

2010년 고교 선택제를 앞두고 서울시내 자치구들이 앞 다투어 교육지원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내 자치구 등에 따르면 시내 25개 자치구는 관내 초중고교의 교육환경 개선 등을 위한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지난해 664억 원에서 올해 730억 원으로 66억 원(9.9%)을 늘렸다.

14개 자치구가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을 늘린 반면 11개 구는 다소 줄여 구에 따라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올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은 강남구가 105억 원으로 가장 많고 △구로구 60억 원 △중구 46억 원 △서초구 44억8000만 원 △중랑구 35억 원 등의 순이다.

재정자립도가 41.4%에 불과한 구로구는 올해 예산 총액의 2.53%를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돌렸다. 지난해보다 29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총예산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이 25개 구 중 가장 높았다.

양대웅 구로구청장은 “산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도 교육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주민 만족도가 떨어진다”며 “관내 모든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교사 지원, 책걸상 정비, 무료 논술반 운영 등 각종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한 ‘교육 자치구’로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천구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난해 5억8000만 원에서 올해 전체 예산의 0.66%인 13억 원으로 늘려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또 도봉구는 7억2000만 원에서 14억 원, 강동구는 13억1000만 원에서 24억3000만 원, 성북구는 18억1000만 원에서 30억 원, 중구는 27억6000만 원에서 46억 원, 영등포구는 20억5000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늘렸다. 동대문구 마포구 송파구 등도 지난해보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40% 이상씩 증액했다.

이처럼 자치구들이 교육투자를 늘리는 것은 2010년부터 고교선택제가 실시되면 교육여건이 떨어지는 지역의 학교에는 지원자가 적고, 주민도 줄어드는 등 낙후지역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반면 11개 자치구는 지난해보다 교육지원 예산을 줄였다. 특히 광진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9억1800만 원으로 강남구의 10분의 1을 약간 밑돌아 25개 구 중 가장 적었다.

금천구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구세(區勢)가 약한 자치구들이 교육예산을 경쟁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2010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때 교육투자를 얼마나 했느냐가 선거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구청장들이 교육 서비스에 관심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자치구가 교육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라며 “현재 총예산 대비 교육경비 보조금 비율은 대부분 1% 안팎인데 2∼3%대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