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들 “환영”속 학생-학부모 혼란 걱정도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을 포함해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일단 반기면서도 혼란이 일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다.

각 시도교육청은 17일 열리는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에서 교과부의 자율화 계획에 대해 논의한 뒤 통일된 행동을 할지에 대해서도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성 확대라는 원칙에 공감하지만 갑작스럽게 허용된 많은 자율이 학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경회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새 정부 출범 이후 국정과제 추진기획단 및 실무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왔다”며 “제도 변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8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은 방과후학교 운영 등 최대한 학교 자율을 보장하되 강제적인 0교시 수업이나 오후 7시 이후 보충수업 등은 교육청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산시교육청은 “수준별 이동수업이나 방과후학교 운영 등을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본다”고 밝혔으며 광주시와 대구시교육청은 “자율화 내용의 파장이 큰 만큼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놨다.

교총은 논평에서 “일선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교육자치를 내실화한다는 기본 방향에 공감한다”면서 “교장들의 권한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전교조는 “자율화 추진계획은 학교를 학원으로 만들고 정부의 책임을 포기하는 것으로 성적 경쟁과 학교 갈등이 우려된다”며 “강제적 보충수업과 아침밥도 거른 채 등교하는 0교시 수업이 확산될 것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일선 학교와 학생들의 반응도 다양했다.

서울 신사중 강성봉 교장은 “올해 처음 부임해 의욕적으로 학교 경영을 해보고 싶었지만 온갖 ‘지침’ 때문에 가로막힌 적이 많았다”며 “학교 여건에 따라 맞춤식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장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 명덕여고 최시우 교사는 “일선 학교가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 것은 옳다”며 “0교시 수업이나 보충수업은 희망자 위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등학생인 김동원(17) 군은 “0교시 수업을 만들면 등교시간이 빨라져 학생들만 힘들어질 것 같다”며 “수준별 수업을 우열반식으로 운영하면 위화감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학부모 김성문(45) 씨는 “사교육을 시킬 형편이 못되는데 학교에서 방과후학교나 보충수업을 통해 제대로 가르쳐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기용 기자 kky@donga.com

우정열 기자 passi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