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지원금 빼돌린 노동부 직원 체포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18일 고용지원센터에서 탈북자 지원업무를 맡으면서 수천만 원의 탈북자 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로 노동부 6급 공무원 이모(47)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05년 4월 경기 수원시 종합고용지원센터에서 탈북자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면서 탈북자 김모(35) 씨를 자신이 설립한 유령회사에 위장 취업시킨 뒤 2년간 통일부에서 나오는 고용지원금을 빼돌린 혐의다. 이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지금까지 탈북자 7명에게서 지원금 4945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수원과 성남 등지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유령회사를 세운 뒤 탈북자를 고용해 100만∼14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고 탈북자 1명당 매달 50만∼70만 원의 지원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