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현실적 형평성에만 몰두, 파행적 교육정책 낳아”

국민의 정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장을 지내는 등 교육계 원로에 속하는 곽병선(65·사진) 경인여대 학장이 참여정부 5년의 교육정책은 교육 갈등으로 ‘답보한 5년’이라고 강하게 비판해 주목을 끌고 있다.

곽 학장은 좋은교육바른정책포럼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20일 개최하는 ‘좋은 교육 바른 정책을 위한 차기 정부의 과제’라는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 논문을 통해 현 정부의 교육정책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곽 학장은 “국민의 정부는 교육부 장관의 부총리 격상과 신지식인 운동 등 지식강국으로 간다는 목표 설정이 있었지만 참여정부는 국가 인적자원개발과 같은 미래 지향적 과제에 대해 대안을 내놓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곽 학장은 우리 교육의 난맥상을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례로 최근 학교생활기록부(내신) 실질반영비율을 둘러싼 갈등을 꼽았다.

그는 “고교 상대평가에 기초한 현재의 내신제도는 학교 간, 지역 간에 실재하는 학력의 차를 인정하지 않는 제도로 현실을 기만하는 평등주의 교육 이념의 산물”이라며 “현행 내신 9등급 제도는 침대에 사람의 크기를 맞추는 한국판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와 같은 우스꽝스럽고 비현실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곽 학장은 “이는 사회통합정책과 교육정책을 혼용해 발생하는 혼란이며, 이 차이를 덮어두는 것은 결코 교육을 살리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현 정부는 3불정책과 평준화제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교육방송, 방과 후 학교를 통한 소외계층 보호 등 교육정책의 핵심을 형평성 추구에 뒀지만 지나치게 형평성에 몰두한 나머지 파행적인 교육정책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가 수능시험 교육방송을 성공한 교육정책으로 꼽고 있지만 국가가 앞장 서 학교 교육을 무력화시키고 창의성 교육을 억누르고 있는 정책”이라며 “사교육비 경감을 이유로 정답 찍기 요령을 알려주기 위해 학생들을 TV에 묶어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내신을 둘러싼 대학과 정부의 갈등과 관련해 “교육정책은 이해를 달리하는 세력의 타협과 합의가 중요한데도 형평성이란 잣대 하나로만 재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충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여당의 독주로 개정했던 사립학교법을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재개정하게 된 것은 일방통행식 정책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했다.

곽 학장은 “차기 정부는 ‘교육강국’을 국정의 최고 목표로 삼고 국가 교육경쟁력 10위권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