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5세 정년연장’ 방안에 노사 이견…與정년연장특위 ‘빈손’

경영계 ‘퇴직후 재고용’ 재차 강조
노동계 “합의 방안서 크게 후퇴”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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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경종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청년TF 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 및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5.12.3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기 위해 제시한 3가지 방안과 관련해 노사가 참여한 첫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시됐던 정년연장 안에 대해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경영계는 이 자리에서 퇴직 후 재고용을 재차 강조했고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종안을 확정해 올해 안에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합의는 요원해 보인다.

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9일 국회에서 비공개 실무회의를 열고 노사 의견을 청취했다. 정년연장특별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이 위원장으로, 여당 의원들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노사 모두 민주당의 3가지 방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치며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계 관계자는 “재고용 대상자 선별, 취업규칙 등 노사 이견이 커서 현실적으로 연말까지 새로운 방안이 나오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노동자의 과반을 차지하는 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경영계에서는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선 노동조합의 동의가 아닌 ‘의견 청취’로 가능하도록 근로기준법의 개정 또는 특례 신설을 요구해 왔다.

노동계는 대통령 선거 이전에 민주당과 합의한 방안에서 크게 후퇴했다고 지적했다. 노동계 관계자는 “사실상 여당이 정년 연장안을 정해 놓았다”며 “전체적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불만이 많다. 대선 이전 약속한 안에 비해 너무 후퇴했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이 제시한 3가지 정년 연장 방안은 2028년 정년 연장을 시작해 2036년까지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과 2029년 시작해 2039년까지 10년간 늘리되 61·62세로는 3년에 1년씩, 63·64세로는 2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다. 나머지는 2029년 시작해 2041년까지 12년간 3년에 1년씩 늘리는 방안이다. 정부는 현재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추진한다고 국정과제에서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정년연장특위에서 노사 간의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