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 하늘을 향한 121일의 약속[기고/금한승]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

최근 러닝크루 열풍과 함께 마라톤을 즐기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한계를 넘는 러너들에게 가장 필요한 장비는 비싼 러닝화가 아니라 맑은 공기일 것이다. 다행히 미세먼지를 개선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작년에는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고 올해도 미세먼지 좋은 날이 지속되는 등 뚜렷한 대기질 개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되찾은 맑은 공기는 러닝이라는 여가 생활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필수 요소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겨울철과 봄철에는 늘어나는 난방수요, 대기 정체 증가, 국외 미세먼지 유입 등으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된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19년을 시작으로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하여 보다 강화된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간 정부와 국민의 노력과 6차례에 걸쳐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겨울철·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제도 도입 초기의 ㎥당 33㎍에서 20㎍으로 약 40% 낮아졌다.

올해도 정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감축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대책을 보면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줄이고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유도하며 첨단 장비를 활용해 불법 배출 사업장을 입체적으로 감시하는 것이다. 또한 공공부문이 앞장서서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고 실내 난방 온도를 낮춘다.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고 수송 부문 전동화를 위해 전기차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영농 폐기물 소각을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등 생활 속 배출량을 줄이고,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질을 꼼꼼하게 살피는 등 국민 건강보호 대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한다.

국외 유입 미세먼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중국과도 적극 협력하고 있다. 그간 중국과 대기질 관리 정책과 기술 교류, 공동 연구 등 꾸준한 협력의 결과로 그 성과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2015년 ㎥당 46㎍에서 2024년 29㎍으로 약 37% 개선되었다.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양국이 매일 예보 정보를 공유하며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절관리제에 초미세먼지 농도를 19㎍ 이하로 낮추겠다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 국민의 참여도 중요하다. 가까운 거리는 걷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실내 난방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폐기물 배출을 줄이며, 불법 소각을 하지 않는 생활 속 행동 실천이 필요하다.

이번 계절관리 기간 정부,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합심하여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동참한다면 우리는 더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를 누릴 수 있는 겨울철과 봄철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한 공기는 다음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지금 우리에게 가장 값진 미래 투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