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시범학교 선정부터 ‘삐걱’

교육인적자원부가 내년부터 교원평가제를 전면 실시하기 위해 올해 초중고교 시범학교를 500개로 늘리기로 했지만 교원단체 등의 반발로 선정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학부모 단체들은 “3년마다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교원평가제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교사의) 집단이기주의”라며 교원 평가 법제화와 매년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조직적 반발=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선정을 둘러싸고 시도교육청을 항의 방문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초등학교 22곳, 중학교 11곳, 고교 6곳 등 39개교 이상을 시범학교로 지정해야 하지만 일선 학교에선 교사와 학교 측이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서울 S초등학교는 교사들이 교원평가제 시범학교 신청을 하지 않기로 투표를 통해 결정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전화로 추가 투표를 실시해 신청을 하기로 하자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중고교의 시범학교 신청이 저조하자 지난달 29일이던 신청 마감 시한을 두 차례나 연장했다. 교육부는 시범학교를 지난해 67개교에서 올해 500여 개교로 늘리기 위해 시범학교에는 특별교부금 1000만 원을, 교사에게는 가산점 0.12점을 주기로 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전교조와 학부모 단체의 대립=전교조는 시범학교 선정 과정에 대해 “교원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고 졸속으로 신청한 학교가 많다”며 “신청 현황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밀실정책”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13개 단체로 구성된 ‘합리적 교원평가 실현을 위한 학부모시민연대’는 12일 성명을 내고 “여야는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시범학교 신청은 교원단체와의 단체협상 사항이 아니므로 학교 측이 결정해도 하자가 없다”면서 “15일 선정된 시범학교를 취합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