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필수과목 2개 확대 무산

현재 5개인 초중고 필수과목군을 7개로 늘리려던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과정 개정안이 학습부담을 늘릴 우려가 있다는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대신 현행 과목군의 예체능과목에서 체육만을 분리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필수과목 2개 확대 무산=교육부는 9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교육과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심의회 운영위는 학교, 과목별 대표와 시민단체 대표 등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문기구로서 교육과정에 대한 결정권을 교육부가 갖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운영위에 3가지 개정안을 제시했지만 이 가운데 필수과목군을 7개로 늘리는 1안을 사실상 철회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공청회에서 현재 초등 5학년이 고교 2학년이 되는 2012년부터 5개의 선택과목군(인문·사회, 과학·기술, 예체능, 외국어, 교양)을 7개(국어·도덕·사회, 수학·과학, 기술·가정, 음악·미술, 체육, 외국어, 교양)로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개편안이 나오자 교과단체별로 해당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거나 수업시간을 늘려달라고 요구가 끊이지 않아 "교사들의 과목 이기주의 때문에 학생들의 학습 부담만 커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교육부 박제윤 교육정책과장은 "공청회안(1안)에다 2개 안을 포함시켜 논의했다"며 "학습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에 따라 1안은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말했다.

2안은 현행 5개 선택과목군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고, 3안은 현재 예체능군에서 체육만 분리해 6개 선택과목군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개정 전망=교육부는 이날 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끝내고 2월 말에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필수과목 확대 여부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운영위원, 교과별 운영위원 간의 대립이 심해 22일경 추가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최종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안과 3안 중 어느 안이 채택될지 모르지만 체육을 분리하는 3안이 바람직한 것 같다"며 "14일경 당정협의와 국회 교육위원회 논의를 거치면 가닥이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

▽진통 이어질 듯=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은 필수과목 확대, 예체능 과목 분리에 반대해왔다. 1안은 무산됐지만 2안 또는 3안이 채택돼도 관련 단체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과학계는 과학교과 별도 분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지리 교사들은 사회교과에서 국사를 떼어내 세계사와 합쳐 '역사'과목을 만든 것처럼 지리도 분리시켜 달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2안인 현행 필수교과군 유지 방안이 채택되면 예체능 교사들이 반발할 전망이다. 음악 교과의 한 심의위원은 "교육부가 전인교육 확대를 위해 예체능을 분리하겠다고 한 만큼 이 부분은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 교사 등 상당수 운영위원들은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개정안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지 않으면 운영위원을 사퇴하겠다"고 교육부 측을 압박했다.

한편 이날 운영위원들은 주5일 수업에 따라 초등 3~6학년의 연간 총 수업시간을 34시간 범위 내에서 줄이고, 학교가 교과별 수업 시간 수를 학기 또는 학년 단위로 집중 편성할 수 있도록 자율권을 주는데 합의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