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골프장 더는 허가안해…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미비”

경기도에서 용인시(26개)에 이어 두 번째로 골프장이 많은 경기 여주군이 더 이상 골프장 건설을 허가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세수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골프장을 유치하는 것과 대조되는 행보.

이기수 여주군수는 25일 "여주군 전체 임야면적의 7.17%, 개발가능면적의 17.5%를 골프장이 차지하고 있어 추가 건설을 허가할 경우 균형 잡힌 개발과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기대 할 수 없다"며 "앞으로 골프장만 건설하는 도시관리계획 입안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가 철폐되고 나면 여주군에 대학이나 공장, 연구소 등을 유치해야 하는데 정작 이런 시설을 지을 땅이 없을 것이 우려된다는 것.

이 군수는 "골프장 군세 수입은 2005년 기준 90억 원으로 전체 세수의 20% 수준이고 고용효과도 잡초제거 작업에 비정기적으로 200~300명이 고용되는 게 전부"라며 "예상보다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덧붙였다.

여주군은 골프장 건설을 추진 중인 업체들의 법적 대응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은 시장, 군수의 고유권한이라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여주군은 이에 따라 골프장 신설을 추진 중인 3개 업체에 대해 불허방침을 통보했다.

하지만 여주군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이미 토지매입으로 수백억 원을 투자한 해당 업체들은 지자체의 횡포라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골프장 건설에 찬성하는 일부 주민들도 탄원서를 군에 제출하는 등 집단움직임에 나섰다.

여주군은 그러나 단순 골프장이 아닌 골프장 스키장 워터파크 등이 함께 갖춰진 종합 레저휴양시설의 경우 건설을 허가할 계획이다.

여주군에는 현재 13개 골프장이 있고 7개 골프장이 허가를 받아 공사 중이다.

여주=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