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제주특별자치도 공식 출범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된 제주특별자치도가 7월 1일 공식 출범한다.

이날 오전 중문관광단지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식에는 한명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부 주요인사와 도민 등 3500여명이 참여해 다른 지역과 차별화된 법인격을 갖는 자치단체의 탄생을 축하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제주는 부여받은 고도의 자치권을 활용하여 관광 교육 의료 경쟁력 있는 산업을 육성해 세계인이 사랑하는 평화와 번영의 섬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 총리는 폭넓은 자치권을 토대로 개성있고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을 축하하고, '제주의 꿈과 미래'를 향해 화해와 소통의 큰 마음으로 한데 어우러져 제주의 발전을 앞당기고 자치역량을 높이는데 힘써 줄 것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출범 행사에 참석한 후 국내외 유수기업을 제주도로 유치하기 위해 제주시 아라동에 조성중인 첨단과학기술단지를 방문한다.

참여정부의 지방분권모델을 구현하는 제주특별자치도는 새로운 지방자치 시대를 여는 전환점 역할과 함께 규제완화 등을 통한 관광 교육 의료 등의 핵심산업을 육성,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 아래 추진돼 왔다.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으로 모두 1060여건의 중앙정부 권한을 이양하고 자치경찰, 교육자치, 주민소환제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됨에 따라 특별자치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중앙차원의 지원과 조정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제주특별자치지원위원회와 사무처를 설치해 규제자유화, 중앙권한의 추가 이양, 성과관리체제 구축 등 2단계 과제를 추진한다.

특히 국무총리와 제주도가 특별자치도 성과목표에 대한 협약을 체결해 해마다 제주도가 추진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중앙권한의 추가 이양 및 규제완화의 범위결정, 제도 개선 및 보완 등을 특별자치도 발전전략에 반영할 계획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