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反시장-反세계화적인 교육제도가 성장잠재력 끌어내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자유주의 연대, 뉴라이트싱크넷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경제 올인,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평동 4·19기념도서관에서 열렸다. 원대연 기자

“반(反)시장적, 반세계화의 논리에 기초한 교육제도와 기업의 투자의욕 침체가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끌어내리고 있다. 한국경제의 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15일 서울 종로구 평동 4·19기념도서관에서 열린 ‘경제 올인,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김종석(金鍾奭·경제학) 홍익대 교수는 한국경제를 이렇게 진단했다.

‘바른 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자유주의 연대’ ‘뉴라이트싱크넷’ 등 3개 단체가 공동 주최한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4명의 전문가는 지나친 기업규제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교육개혁과 경쟁촉진으로 해결해야

김 교수는 ‘성장잠재력 저하,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발표에서 “1990년대 이후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 상태로 가다가는 머지않아 0%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원인으로는 △인적자본 축적을 방해하는 반시장, 반세계화적 교육제도 △기업들의 기술 및 설비투자 침체로 물적 자본 확충 차질 △경제주체들의 ‘경제의지’ 훼손과 경제활동 참가율 저하 △생산요소의 공급, 배분의 효율성 하락 등을 꼽았다.

그는 또 “갈라먹기와 뜯어먹기 풍조가 만연해 돈 버는 것은 바보짓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복지제도의 확충이 자연실업률을 높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교육제도 개혁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고용 및 생산요소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장기능 훼손하는 부동산 정책

김경환(金京煥·경제학) 서강대 교수는 ‘참여정부 주택정책의 평가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발표에서 “현 정부 들어 무차별적인 시장개입으로 시장기능이 저하됐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주거복지 증진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면서 부동산 정보시스템을 투명하게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장기적 부작용을 무시하고 단기적 가격안정 효과를 겨냥한 정책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킨다”고 말했다.

또 조세 원리에서 벗어난 과도한 가격안정 대책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택의 공급부족 문제가 해소됐는데도 지역의 차별성을 고려하지 않고 총량 위주의 접근을 하고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주택정책의 목표와 정부 개입 대상을 명확히 하고 △전체 세금 부담을 유지하면서 거래세 경감 등 세목(稅目)을 조정하며 △대형아파트 선호 등 주택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규제의 철의 삼각지대’

‘기업 및 금융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윤창현(尹暢賢·경제학) 명지대 교수는 “현행 법령이 정부 관료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을 위임하고 있으며 관료들은 행정 편의를 위한 규제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1990년대 후반부터 대통령 소속 위원회의 수와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정부의 예산과 힘이 커지고 있다”면서 “수도권 규제완화를 놓고 벌어진 정부와 경기도의 대립에서 보듯이 과도한 규제는 외국인 투자를 제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관료는 규제를 만들고, 정치권은 기업에 규제를 없애준다고 약속하며, 기업은 규제를 없애기 위해 정치권에 자금을 제공하는 ‘철의 삼각지대’가 만들어진다고 분석했다.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조준모(趙俊模·경제학) 숭실대 교수는 ‘노사관계의 주요 현안과 개선방향’ 주제발표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위소득자와 하위소득자 사이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조 교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영업 분야의 구조조정과 중견기업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규직에 대한 과(過)보호를 없애기 위해 노동 유연성을 높여야 하며 사회 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