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헌재재판관 다양화 與개정안 반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박재승·朴在承)는 2일 열린우리당이 ‘헌법재판소 구성을 다양화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한 헌재법 개정안에 대해 공식적인 반대 의견을 밝혔다.

열린우리당 문석호(文錫鎬·충남 서산-태안) 의원 등이 제출한 이 개정안은 헌재 재판관 자격에 대해 △판사 검사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 △국가기관 및 기타 법인에서 10년 이상의 법률 사무 경력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급으로 10년 이상의 경력 중 어느 한 조건을 충족하면서 다른 두 가지 자격 요건을 합해 1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변협은 개정안에 대해 “현행법으로도 헌재 재판관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으며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해당자가 드물어 다양하고 민주적인 재판관 선발이라는 법안 취지가 무색해 질 것”이라는 의견을 최근 법사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