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총파업]공무원 상당수 파업대열 불참할듯

노동-법무장관 대책 논의
15일로 예정된 전국공무원노조의 파업에 대처하기 위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사회분야 장관 간담회가 열렸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왼쪽)과 김승규 법무부 장관이 간담회장에 들어서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연합

2002년 3월 출범해 조합원 13만여명의 거대 이익단체로 성장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가 15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비상이다. 공무원들의 불법 총파업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전공노는 정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공무원노조법안이 단체행동권을 금지하고 단체협약의 법적 효력을 배제하고 있는 데 대해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파업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크다.

파업찬반투표의 원천봉쇄, 간부 30여명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파업 참가자 전원 사법처리 및 징계 방침 등 정부의 초강경 대응책들이 상당수 조합원들의 파업 의지를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다.

전공노는 상경(上京)투쟁에 참여하는 조합원이 2만명에 이르고 현장파업을 벌이는 조합원도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전공노의 전국 지방자치단체 지부 176개 중 파업에 참여하는 지부는 66개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다. 69개 지부는 불참키로 했고 41개 지부는 사태를 관망하고 있으며 이들 41개 지부 중 대다수도 불참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실제로 전공노 활동을 주도해 온 경남지역본부의 경우 23개 지부 중 파업에 참여하는 지부는 절반도 안 될 전망이다.

전공노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민생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상하수도, 청소, 보건업무는 필수인력을 유지키로 함에 따라 당장 주민생활에 큰 불편이 있을 것 같지는 않다.

각 지자체는 파업으로 업무 공백이 생기면 퇴직공무원을 대체 투입하고 간부들도 직접 창구업무를 챙길 계획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향후 1주일 정도가 파업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 파업을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는 불법 집단행동’으로 규정하고 최소가담자까지 전원 처벌키로 함에 따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파업주도자나 적극가담자는 무조건 파면이나 해임한다는 방침. 또 동료 조합원의 회유로 어쩔 수 없이 파업에 참여하더라도 모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방침이 1989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사태처럼 대규모 징계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2002년 11월 공무원 연가투쟁 때 행정자치부는 파면 1명, 해임 8명 등 588명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각 지자체에 보냈지만 실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해임 4명, 정직 7명에 불과했다. 단결력과 지역정서가 강한 하급공무원들을 무시할 수 없는 자치단체장들의 입장 때문이었다.

이종훈기자 taylor55@donga.com

창원=강정훈기자 man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