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음란광고물 전화번호 추적 추진

서울시는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지난달 서울시내 불법 음란 광고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모두 319건을 적발해 고발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시 김범영 광고물정비팀장은 “폰팅이나 대리운전을 알리는 명함 크기의 전단은 적발하기 어려워 그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불법 음란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 소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을 행정자치부에 건의했다. 현재 전화번호 소유자의 인적사항은 수사 목적 외에는 공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현재 애드벌룬이나 현수막으로 불법 광고를 하면 최고 1년의 징역 또는 최고 10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 음란 벽보나 전단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고발규정이 없어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하고 있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