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자금 수사]한나라 입당파 10명 처리 고심

  • 입력 2004년 5월 3일 19시 09분


8개월 동안 계속돼온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종착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관련 정치인의 처리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과 이회창(李會昌) 전 한나라당 총재 등 2002년 대선 당사자는 물론 야당의 전·현직 대표 등까지 망라돼 있어 수사의 정확성 여부를 떠나서 정치적 시빗거리가 되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검찰 일각에선 “사정의 칼날이 너무 멀리 나갔다” “총선 전에는 수사를 마무리지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검찰이 가장 고민하는 대목은 ‘한나라당 입당파’ 의원 10명. 일괄적으로 10명을 모두 불러 조사할 경우 ‘출구조사’(대선자금 용처 수사)의 확대가 불가피해질 수 있다. 반면 선별적으로 부를 경우에는 돈의 액수와 돈을 받은 유형이 비슷하다는 점에서 편파수사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모두 17대 총선에서 낙선하거나, 출마 자체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부관참시(剖棺斬屍)가 아니냐”란 비난도 제기될 수 있다.

특히 복당 때 돈을 받은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와의 형평성 논란도 잠재우기 어려워 보인다. 검찰 수사팀 관계자는 “박 대표는 원래 한나라당 소속이었던 만큼 당을 옮기면서 비정상적으로 돈을 받은 입당파와는 상황이 다르다”며 문제 삼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또 한나라당 엄호성(嚴虎聲) 이재창(李在昌) 이상득(李相得) 의원 등 지구당 내부에서 고발된 의원들에 대한 출구조사 문제도 고민이다.

다른 수사 갈래인 경선자금도 두통거리다.

검찰은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 때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은 민주당 한화갑(韓和甲) 대표의 사법처리 여부를 고민 중이다. 검찰은 한 대표의 금품수수가 김원길(金元吉) 의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고,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발부됐었던 사안인 만큼 손을 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노 대통령측은 “합법의 틀 속에서는 할 수 없었다”면서도 “경선 때의 자료는 다 폐기했다”며 위법사실이 확인될 수 없음을 시사했다. 이 때문에 한 대표만 사법처리할 경우 ‘보복수사’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조수진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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