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크뷰리스트 긴장]“당시 분양 못받으면 바보 소문파다”

경기 성남시 분당의 파크뷰 아파트 특혜 분양 의혹에 여야 정치인과 현직 판검사를 포함한 법조인 등이 연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치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현재까지 분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정 관계 인사는 모두 10여명 선이지만, 친인척 명의로 분양을 받은 인사가 있을 가능성을 감안하면 그 수는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들이 분양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는지 여부는 아직 가려지지 않았고, 분양사실이 드러난 일부 인사들은 일제히 특혜분양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 관계 인사들이 실제 분양을 받았음이 확인됨에 따라 적어도 김은성(金銀星)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이 2심 재판부에 낸 탄원서의 내용이 진실과 상당히 가까울 개연성은 훨씬 커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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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벌써부터 정치권에서는 누가 연루됐다더라는 식의 소문이 파다하게 나돌면서 ‘파크뷰 리스트’의 존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건설교통위에서 오래 활동했던 모 의원의 보좌관은 “파크뷰 아파트를 분양할 당시여야 정치인은 물론 힘깨나 쓰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특혜 분양을 받았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나중에 분양을 못 받은 사람은 바보라는 말까지 있었다”며 “그러나 특혜 분양을 받은 사람이 130명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다만 김 전 차장이 특혜분양을 받은 인사들에게 은밀하게 계약 해지를 촉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다.

통상 아파트를 특혜분양받는 목적이 거주용도보다는 언제라도 웃돈을 받고 되팔아 현금화하는 게 목적인 만큼 그의 해지촉구를 받아들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을 개연성이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같은 김 전 차장의 주장은 다분히 자기 과시용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특혜분양의혹의 진상과는 별개로 김 전 차장이 탄원서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는 파크뷰 특혜분양 사실을 굳이 밝힌 데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엇갈리고 있다.

그 한 가지는 ‘현직 판사도 특혜분양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 재판부에 압박을 가함으로써 2심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아보려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또 백궁-정자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여권 실세와의 불화설도 나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차장이 백궁-정자 지구 사건에 개입한 여권 실세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의 구명을 위해 그 어떤 것도 감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특혜 분양’ 보다는 용도변경 경위와 시세차익의 행방 쪽에 초점을 맞춰 대여(對與) 공세에 나섰다. 대통령 측근이 개입했다는 국정원의 보고에도 불구하고 용도변경이 강행된 과정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