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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4월 18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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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호식(金昊植)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 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마약류 공급을 차단하기 위해 검찰 경찰 관세청 국가정보원 등에 분산된 마약 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마약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고 국제 수사 공조 차원에서 미국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등과 24시간 핫라인을 개설키로 했다.정부는 또 전국 지방경찰청에 마약계를 설치하고 부산지검과 인천지검에 마약수사과를 신설할 방침이다.정부는 이와 함께 단순 투약사범의 경우 신병 구속에서 치료와 재활 중심으로 전환, 자수한 단순 투약자에 대해서는 치료보호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고 그밖의 투약자에 대해서도 치료보호 조건부 집행유예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