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자금 다시 논란]연내 2차분도 바닥날 가능성

《금융기관의 부실을 메우기 위한 공적자금 투입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부는 1차 공적자금 109조원(공공자금 포함)에 이어 지난해 2차 공적자금(50조원)을 추가로 쏟아부었다. 그러나 이것도 모자라 다시 추가조성해야 할 상황에 빠지고 있다는 분석이 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더구나 이미 투입된 돈을 회수하는 작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커져가는 추가조성 가능성〓2차 공적자금 50조원 중 3월말까지 24조1000억원이 사용됨으로써 현재 남아있는 잔액은 25조9000억원.

재정경제부는 23일 국회 재경위 보고에서 “2차 공적자금중 연말까지 24조∼28조원의 돈을 투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생각하는 연내 추가 투입액 규모는 다른 변수를 생각하지 않고 현재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인데도 ‘최대액’인 28조원의 경우 현재 남아있는 잔액보다 2조원이상 많다.

특히 불안정한 국내 금융시장을 감안하면 공적자금을 필요로 하는 돌발 변수가 더 이상 터지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다. 당장 서울은행이나 대한생명 등의 매각작업이 부진하면 연말이 오기도 전에 남아있는 2차 공적자금이 바닥날 가능성이 크다. 또 부실정도가 심한 현대 계열사 등의 앞날을 한치도 예측하기 어렵다. 금융기관의 대규모 부실이 추가로 밝혀질 수도 있다. 이 경우 3차 공적자금 조성을 위해 또다시 국민에게 손을 벌리는 상황이 재연될 수도 있다.

▽기존 투입액 회수에도 ‘빨간 불’〓공적자금 추가조성을 피하는 유일한 ‘해법’은 이미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비율을 높이는 것. 정부가 지금까지 회수한 공적자금은 총투입액의 24.4%에 불과한 32조8000억원. 특히 기존의 회수자금은 부실채권 매각대금 등 비교적 돈을 거둬들이기 쉬운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 아직 회수되지 않은 부분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금, 예금 대지급금, 출자금 등으로 자금회수가 극히 까다로운 돈이다.

하반기 주식시장이 활기를 띤다면 회수액은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연간 4%대, 혹은 상황에 따라서는 3%대로까지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는 점을 감안하면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는 난망인 상황. 이런 점을 종합하면 하반기 공적자금 수급은 한마디로 ‘비상’이 걸렸다고 보아야 한다.

▽대체 어디에 썼나〓1, 2차 공적자금을 합해 지난달 말까지 실제로 금융기관 지원에 사용된 금액은 총 134조7000억원. 금융권별로는 은행에 80조여원이 들어갔고 종금 투신 증권 등 제2금융권에 54조원이 지원됐다. 자금마련방법은 기금채권 발행자금으로 83조여원, 기존 공적자금 회수자금으로 27조여원, 국유재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 등 공공자금으로 23조여원이 마련됐다.

용도별로는 금융기관 출자에 52조여원, 예금 대지급과 계약이전에 따른 손실보전에 30조여원, 후순위채 매입을 포함한 자산매입 등에 14조여원, 자산관리공사를 통한 부실채권 매입에 37조여원 등이 쓰였다.

▽정부 회수대책〓재경부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CRV), 구조조정전문회사(CRC), 자산담보부증권(ABS), 국제입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부실채권 매각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예금대지급 및 출연자금은 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해 금융기관 부실을 초래한 대출 기업을 조사해 거둬들이기로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한 회수규모는 전체 공적자금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이다.

<권순활기자>shk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