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재벌 2세 탈루소득 과세여부 집중조사＂

이종남(李種南)감사원장은 10일 "올해 국세청에 대한 감사에서는 재벌 2세들의 음성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여부를 집중 조사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원장은 이날 서울 삼청동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가 재정운용을 건전화하기 위해 올해 세수관리 감사를 벌일 계획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재벌 2세들의 변칙상여 등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물론 현행법상 이들 개개인에 대한 감사를 할 수는 없지만 국세청 감사에서 그들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됐는지, 그 실적은 어떤지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원장은 또 "99년의 1차 공적자금 특별감사에 이어 현재 진행중인 국회 국정조사가 끝나고 약 50조원에 이르는 2차 공적자금의 투입이 완료되는 대로 조속히 공적 자금의 조성과 운영, 재투입 등 전 과정에 대한 특감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감사원 당국자는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빠르면 3월경 특감이 시작될 것으로 보고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이원장은 교육 개혁과 관련해 "우리 국립대학들은 외국의 편제 및 학제 등에 비해 운영이 방만한 실정"이라며 "교육부 감사시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개혁 차원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중점 감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밖에 "한전 민영화 등 공기업의 구조조정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난해처럼 집중적으로 감사할 생각"이라며 "민영화가 확정된 공기업들의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