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매출전표 허위 작성 세금탈루업주 무더기 적발

서울경찰청은 25일 위장된 신용카드 가맹점이 결제한 것처럼 매출전표를 허위로 만드는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있는 서울 서초동 S룸싸롱 업주 김모씨(31) 등 대형 유흥업소 업주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룸싸롱 업주 배모씨(64) 등 1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 유흥업소 업주들로부터 매출액의 10%정도를 수수료로 받고 매출전표를 자신들이 만든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 이름으로 작성하게 해준 혐의로 윤모씨(36) 등 불법 카드 할인업자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와함께 할인업자들로부터 30만∼200만원씩을 받고 인감도장 등을 빌려줘 위장 신용카드 가맹점을 자신들의 이름으로 만들도록 해준 혐의로 노숙자 서모씨(38) 등 55명에 대해서는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조사결과 김모씨 등 적발된 대형 유흥업소 업주들은 이같은 방법으로 지난해 7월부터 지금까지 업소당 수천만원의 세금을 탈루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100여∼300여평의 크기를 갖춘 대표적인 대형 유흥업소들로 S룸싸롱의 경우 한달에 신용카드로만 결제되는 술값이 20여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금까지 밝혀진 탈루액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보강수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현두기자>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