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길법무장관 ＂불법낙선운동 엄중처리＂

김정길(金正吉)법무장관은 13일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개인의 선거 관련 활동이 현행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일반 불법선거사범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 현안보고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과 자체 법률검토를 종합해 시민단체의 선거 관련 활동이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민주주의 국가에서 공명선거 정착을 위한 시민단체나 개인의 활동과 유권자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철저히 보장돼야 하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기대기자> k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