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선 善心' 봇물…1분기 공공근로사업 9100억 쏟아

2000년 새 세기에 접어들어서도 관(官)의 선거 구태(舊態)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4·13’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정부 여당이 실업대책,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등 각종 정책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으나 이들 정책들이 재원마련과 사업적 타당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남발되고 있어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노동부▼

정부는 1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올해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하루 평균 15만3000명에게 단기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실업대책에 모두 5조922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특히 공공근로사업비 1조1000억원 중 65%인 7100억원을 총선전의 1·4분기(1∼3월)에 집중 투입해 이 기간에 하루 평균 41만1000명을 공공근로사업에 동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1·4분기 중 650억원을 투입해 정부 지원 고졸 대졸 인턴제사원 2만2000명을 선발하고 이들의 정규직 채용률을 70%까지 높인다는 내용의 ‘2000년 종합실업대책’을 확정했다.

그러나 실업자가 많이 줄었다는 상황에서 공공근로예산 1조1000억원의 3분의 1을 1·4분기에 투입키로 한 것은 총선을 의식한 ‘선심성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측은 “지난해의 경우 실업률이 높아 공공근로 예산 등을 분산 투입했지만 올해는 연초에는 실업률이 높지만 점차 낮아질 것으로 전망돼 1·4분기에 집중 투입키로 한 것”이라며 “선심행정이 결코 아니다”고 반박했다.

▼기획예산처▼

6일 김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근로자서민주택자금 지원 사업과 교육정보화 군정보화 등에 모두 2조7542억원의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선심정책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예산을 건드리지 않고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초 중등학교 정보화사업에 사용될 2576억원을 내년도 교육재정교부금에서 미리 끌어다 쓰는 형태로 배정하는 등 상당액을 내년도 예산부담으로 떠넘겼다.

▼건설교통부▼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라 무주택자가 25.7평 이하 중소형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구입자금대출을 현행 4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전세자금대출은 현행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런 지원책들은 국회심의 이후 대통령 신년사에 따라 결정된 것들로 이를 위해 주택저당채권(MBS)을 1조4500억원 발행키로 하는 등의 계획은 현실성이 별로 없어 결국 재정융자특별회계나 국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차입을 늘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치·경제 ·사회부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