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레니엄 사면' 年內 안한다…정부 내년초로 연기

정부는 15일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형 경제사범과 생계형 행정사범 등에 대한 대대적인 사면 복권 및 공무원 공기업 직원에 대한 징계사면 등 이른바, ‘밀레니엄 사면’을 올해중에는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또 한때 여권이 검토했던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구제 조치도 전면 백지화하고 은행권의 자율에 맡기기로 방침을 정했다.

대신 정부는 내년초 국민회의 자민련 등의 신당 합당 이후의 적정한 시점이나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정부 출범 3주년을 전후해 대대적인 사면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정부 여당은 올 연말에 밀레니엄 사면을 단행하는 것과 함께 신용불량자 등에 대한 구제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협의해왔으나 준비기간이 너무 짧은데다 형평성 문제 등을 이유로 금융계 등이 반대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한것으로전해졌다.

〈최영훈기자〉cyh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