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海戰은 정부조작』 판사 PC통신 글 파문

현직 판사가 북한의 북방한계선(NLL)침범에서 비롯된 서해 연평해전이 정부의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는 내용의 글을 PC통신에 올려 국방부가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중이다. 8일 국방부에 따르면 A판사는 6월15일 연평해전이 일어난 뒤 6월20일부터 약 일주일간 모 PC통신에 연평해전과 관련된 글을 20차례 가량 올렸다.

A판사는 자신의 PC통신 ID를 이용해 “서해사건은 정부가 정치적 목적에서 조작, 확대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글을 올렸다는 것.

A판사는 또 “정부가 이 문제로 북한에 정보원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으며 언론에 보도지침을 보내 보도를 통제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다른 PC통신 이용자들의 항의를 받자 자신의 주장은 ‘가설’이라고 물러섰다. A판사의 글이 공개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오자 다수의 PC통신 이용자들이 이에 대해 극렬히 비난하며 논란을 벌였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예비역 장성들은 군당국에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군당국은 문제의 내용을 올린 PC통신 ID를 추적해 당사자가 현직 판사임을 확인하고 최근 법적대응을 한다는 방향으로 내부방침을 정했으며 PC통신 회사는 문제의 글을 삭제했다. 그러나 PC통신 이용자들의 반박문은 그대로 실려있는 상태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해군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전투를 했는데 조작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진실을 바로잡고 모방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법적대응을 해야 한다는 게 군 고위층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이르면 9일중 연평해전을 직접 치렀던 해군이 소송을 제기토록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 고위 관계자도 “작전사령부를 중심으로 해군에서 국방부에 법적대응을 건의했다”며 “국방부 방침이 정해지면 그대로 따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판사는 “그런 내용의 글을 쓴 적도, PC통신에 올린 적도 없다”고 부인했으며 A판사의 부인도 “문제의 PC통신 ID는 남편이 사용하는 ID와 다르다”고 말했다.

〈송상근기자〉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