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과세특례 폐지 검토 비난성명

시민단체들은 8일 여당이 정부에 과세특례제 폐지 등 부가가치세 개편안의 재검토를 요청한 것과 관련, 잇따라 성명을 내 강력히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영세업자를 보호한다는 당초 취지와 달리 고소득 자영자의 탈세도구로 변질된 과세특례제도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여권이 과세특례제를 폐지키로 한 개정안 시행시기를 1년4개월이나 남겨놓고도 홍보부족을 이유로 재검토를 요청한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정치권이 일부 지역구를 지키기 위해 전국민적 지지를 받을 개혁을 포기한다면 노동 시민단체의 강력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실련도 성명에서 “95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통해 과세특례제 외에 간이과세제도를 도입한 것은 97년 대선을 의식한 집권당의 입법과오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라며 “또다시 내년 총선을 의식, 부가가치세제 개선을 외면한다면 조세정의 실현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