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 노동－복지정책 강연］노조정치활동 허용 긍정적

유권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근로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구체적 영향을 미치게 될 노동과 복지문제에 대한 대선후보 3명의 정책구상이 20일 한자리에서 공개됐다. 노동정책은 노사 모두를 만족시키는 묘안을 찾기 힘들다는 성격상 후보들이 가급적 구체적 언급을 꺼린 채 얼버무려온 분야. 하지만 올해3월 노동법개정으로 노조의 정치활동이 부분 허용됨에 따라 이날 사상 처음으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강연회와 일문일답에서 후보들은 민감한 몇몇 쟁점에 관해 상당한 차별성을 노출했다. 우선 노동법 재개정문제에 대해 신한국당 이회창(李會昌)후보는 『지난번 노동법개정 내용이 미흡한 게 사실』이라면서도 『법은 일단 시행해보고 문제점에 대해 지혜를 모으자』고 말했다. 국민회의 김대중(金大中)후보는 『집권하면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하는 수준의 노동자 권리를 보장하겠다』며 재개정의사를 밝혔다. 국민신당 이인제(李仁濟)후보는 『시대변화에 맞게 경제경쟁력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미리 배포한 연설문에선 『노동법을 전면 재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 노조의 정치활동 전면 허용에 대해 이회창후보는 「임기중 허용 검토」를, 김후보는 「즉각 허용」을 약속했다. 반면 이인제후보는 『노조가 직접 정당을 만들 것인지, 아니면 기존 정당을 선택해 밀어주는 정치활동을 할 것인지 노조가 먼저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야한다』는 전제하에 허용 용의를 시사했다.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규정, 2002년부터 처벌토록 하고 있는 개정노동법 조항에 대해 이회창후보는 『처벌규정까지 둔 것은 지나치다』면서도 폐지의사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김후보는 『집권하면 폐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인제후보는 『노조전임 규모를 축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와 함께 노조의 재정자립 확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해 직답을 피했다. 최대관심사인 정리해고에 대해선 세 후보간에 뚜렷한 입장차이가 없었다. 세 후보는 2년간 유예돼 있는 정리해고 법제화를 앞당기자는 경영계의 요구에 대해 한결같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회창후보는 정리해고 남용 방지책 마련을 강조했고 김후보도 『해고 남용방지와 더불어 기업의 구조조정이 양적 조정이 아닌 질적 조정이 되도록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인제후보는 『구조조정은 기업 업종의 특성에 따른 자율적 조정방법을 관행으로 정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체적으로 이회창후보는 지난해말 노동법 날치기통과에 찬성했던 전력을 염두에 둔듯 쟁점마다 노동계의 요구와 입장을 『백번 이해하고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후보는 그동안 일관되게 밝혀온 친노동계적인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제경쟁력 강화와 노동기본권의 조화를 특히 강조했다. 노동부장관 출신인 이인제후보는 현안 쟁점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 대신 노동문제에 대한 기본 철학과 자세를 밝히는데 치중했다. 〈이기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