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공공기관 차량2부제 해제 지시…“공직자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고유가 대응 차원에서 시행 중인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13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사실 우리 공직자들이 너무 가혹하게 희생한 측면이 있지 않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완화돼서 정상화 돼가는 과정인데 공직자들이 위기상황에서 모범을 보이려고 선제적으로 (2부제를) 하는 것이지 않나”라며 “해제되는 과정도 꼭 단계적으로 해야 되나. 지금 다 풀어줘도 큰 지장이 없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만 따지면 5부제를 하지 않아도 큰 영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제재를 할 때 힘드니까 ‘우리가 먼저하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국민들은 다 풀어드렸는데 ‘우리가 여전히 희생하고 있다’는 것은 실효가 있냐”고 물었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체적인 판단이나 에너지 수급에선 별 문제가 없다”고 말했고, 문 차관도 “영향을 미치는 게 거의 없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거 그냥 다 풀어주는 것으로 하자”며 “악화되는거면 모르겠는데 완화되는데도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이어 “차량 2부제와 5부제 때문에 공직자들이 편법을 쓰다가 고위공직자 몇 사람이 지금 문제가 돼서 날라갔지 않나”라며 “정했으면 따라야 되니 그것은 잘못한 것인데, 규제란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2부제를 피해 긴급출동용 전기차를 출퇴근에 사용한 의혹을 받은 권미예 서울 성동경찰서장은 대기발령 조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