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형소법 개정, 억울한 피해자 나오지 않게 설계할 계획”

“박상용 징계, 인천지검 감찰 진행 결과 후 신중 처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별양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2026.05.29. [과천=뉴시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오는 6월 본격적인 논의를 앞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해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빈틈없게 제도를 설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29일 오전 8시33분께 경기 과천 별양동 주민센터에서 6·3지방선거 사전투표를 마친 후 “보완 수사, 보안 수사 요구 등 여러 가지 (개정안) 의견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 과정에서 국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초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추진단에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전제로 개정 논의를 지시한 만큼, 실제 폐지 여부와 수사 공백을 메울 대안 마련이 최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 장관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 안에서도 여러 의견을 모으고 있다”고 강조했다.

‘쌍방울 대북 송금’사건 수사 과정에서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는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 징계 절차와 관련해서는 “대검찰청에서 의결 징계 요청이 와서 법무부에서도 징계 개시 결정을 했다”면서 “대검에서 올라온 기록도 검토하고 있고 인천지검에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본 이후에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고무보트로 밀입국한 중국 반체제 인사 둥광핑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서 “형식적으로는 불법 밀입국 한 것이니, 의례적으로 영장 청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법원에서는 특별히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밀입국의 목적 등 검토해서 신중하게 잘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사전투표를 마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선언하고 있다”면서 “장관,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고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투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