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적극 재정… 예산안 800조 육박할 듯

李정부 첫 편성지침 확정
AI-지방주도 성장-양극화 개선 집중
의무지출 10% 등 90조 감축할 듯

김민석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3.30 뉴스1

이재명 정부가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를 반영한 첫 예산안 편성지침을 30일 확정했다. 약 90조 원에 이르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행정통합 등 지방 주도 성장과 인공지능(AI)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27년 정부 예산안 규모는 8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추산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7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의결, 확정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를 주재하며 “적극적 재정 운용 기조하에 국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을 위한 미래 투자에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AI 등 성장 패러다임 전환, 지방 주도 성장, 양극화 개선, 국민 안전 등 4대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를 예고했다.

정부의 적극 재정 기조로 내년 예산안은 800조 원에 가까워질 것으로 추산된다. 2025∼2029년 중기재정운영계획상 내년도 세출 예산안 규모는 올해(727조9000억 원)보다 5.0% 늘어난 764조4000억 원이다. 이란 전쟁 여파로 추진 중인 2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규모까지 감안하면 올해 총지출은 753조 원이고 내년 예산안도 790조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해온 정부는 이날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해 세부 기준을 공개했다. 정부는 올해 재량지출 15%, 의무지출 10% 수준 감축을 목표로 제시했다. 올해 본예산 기준(재량지출 340조 원, 의무지출 388조 원)으로 적용하면 감축 규모는 약 90조 원에 이른다. 김 총리는 “역대 최고 수준의 지출 구조조정으로 국민의 소중한 혈세를 제대로 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