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5조+α 추경 “내달 10일까지 처리”… 고유가-지방지원 10조씩, 민생안정에 5조

[李정부 첫 예산안 지침]
어제 하루에만 네차례 만나 합의
저소득-비수도권 위주 지원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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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천준호 원내수석,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수석이 30일 추경안 심사와 관련한 의견 조율을 하기 위해 서울 영등포구 한 식당에서 회동하고 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여야가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처리하기로 30일 합의했다. 정부가 31일 제출할 이번 추경안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을 위한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가 10조 원 규모로 편성됐다. 지방정부에 지급하는 10조 원과 민생 안정을 위한 5조 원도 담겼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3일과 6일, 13일에 대정부 질문을 진행하고 7, 8일 추경 예산안 논의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와 부별 심사를 진행한 뒤 처리하겠다는 것. 송 원내대표는 “일정에 합의한 것이고 추경안 상세 내용에 대한 검토와 협의는 예결위 차원에서 여야 간에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다음 달 9일 추경안을 먼저 처리한 후 대정부 질문을 하자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6∼8일 대정부 질문 후 16일 처리 입장을 고수해 협상은 평행선을 달려왔다. 하지만 두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데 이어 공개 오찬을 함께 하는 등 하루 네 차례나 만난 끝에 합의를 이끌어냈다.

31일 국회에 제출될 ‘25조 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도 윤곽을 드러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25조 원 중 40%(10조 원)는 고유가 부담 완화 패키지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패키지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제값보다 싸게 주유소에 공급하는 정유사의 손실과 공급난으로 플라스틱 핵심 원료인 나프타 수입가가 두 배 가까이 오른 만큼 국내 기업이 비싸게 수입해온 것에 대한 차액 등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비용 등이 담겼다. 나머지 예산 중 10조 원은 지방정부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보내 지역 예산으로 쓰이고, 5조 원은 민생 안정 용도로 쓰이며 일부는 국채를 상환할 예정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민생지원금은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소득 수준이 낮거나 비수도권일수록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민주당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행정안전위원장으로 3선 권칠승 의원을 선출하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장에는 4선 박범계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에는 3선 소병훈 의원, 보건복지위원장에는 3선 김정호 의원이 거론된다. 이번에 선출하는 상임위원장 4명은 6·3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한 자리를 후반기 원 구성 때까지 채우는 것으로 임기는 2개월 남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