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상속세에 脫한국, 가짜뉴스” 상의 “혼란 초래 사과”

SNS에 “엄중하게 책임 묻겠다”
상의 “외부통계 검증 없이 인용”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대한상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17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상속세 부담으로 고액 자산가들이 대거 한국을 떠났다는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에 대해 “주권자인 국민의 판단을 흐리려는 고의적 가짜뉴스(허위정보)는 민주주의의 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엄중하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장치를 만들어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사익 도모와 정부 정책 공격을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해 유포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며 “더구나 법률에 의한 공식 단체인 대한상의가 이런 짓을 공개적으로 벌인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도 했다.

대한상의는 3일 영국의 이민 컨설팅 회사 ‘헨리 앤드 파트너스’의 2024, 2025년 조사 결과를 인용해 지난해 고액 자산가 2400명이 한국을 떠났으며 이는 전년 대비 2배로 급증한 것으로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수치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영국 시민단체 조세정의네트워크는 지난해 6월 해당 조사 결과가 고액 자산가의 거주지를 추적 조사한 것이 아니라 ‘링크트인(LinkedIn)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근무지 이동을 추정한 것이라는 반박 보고서를 낸 바 있다.

대한상의는 사과문을 내고 “외부 통계를 충분한 검증 없이 인용해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대한상의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부처 수장들도 대한상의를 비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대한상의는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실관계 전반에 대해 즉각 감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경제단체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이 대통령과 다른 생각은 감히 꺼내지도 말라는 엄포”라고 주장했다.